주조지아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 정세

□ 조지아 시민단체, 유독성 화학물질 사용 의혹 관련 국제 감시기구 조사 요청

   o ’24.11~12월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정부가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조지아 12개 시민단체는 12.22(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사무총장, 유엔특별보고관, 유럽평의회 인권위원 등 국제 감시기구에 조사를 요청함.

- 시민단체들은 물대포에 혼합된 화학 자극물과 기타 확인·미확인 독성 화합물로 시위 참가자들에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조사 진행 또는 국제조사단 파견 가능성을 검토를 요구

□ 연말연시 시위 단속 강화 경고

   o 조지아 내 반정부 시위가 약 40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조지아 내무부는 12.21(일)~1.9(금) 기간 시위를 의회 계단 및 인접 구역으로 제한하며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지시함.

      ※ 상기 조치는 최근 채택된 시위규제강화법률 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행자 구역까지 법 적요을 확대하고 시위 사전 통지 요건을 강화, 위반할 경우 15~20일의 행정 구금과 반복 시 최대 1년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가능

   o 한편, 조지아 정부가 시위 관련 처벌을 지속 강화하고 12.8(월) 정부가 보행자 구역까지 법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공개한 데 이어, 최근 12.17(수) 시위와 관련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고의적 보행자 통행 방해’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행정절차 소환 통지를 받으면서, 최근 개정된 시위 규제 강화법이 처음으로 실제 집행된 사례가 발생함.

□ 석방된 야당대표에 1만불 보석금 지불 명령

   o 의회 특별조사위원회 출석 요구 거부 사유로 징역 7개월을 복역하고 석방(12.19)된 자파리제(Zurab Japaridze) ‘기르치(Girchi)’ 당대표가 석방 직후 열린 심리에서 ‘국가 대상 범죄’ 관련 보석금 3만 라리(약 1.1만불) 납부 명령을 받음.

- 법원은 보석금 30일 이내 납부, 여권·신분증 압수, 국외 출국 금지 조치 등을 부과

       ※ 지난 11월 조지아 검찰은 조지아 제1야당 통합국민운동당(UNM) 前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 8인을 국가안보 저해 행위, 외국의 적대적 활동 지원, 헌정질서 전복 선동 등 ‘국가 대상 범죄’ 혐의로 형사기소했다고 발표한바 있음.

□ 前국가보안국장 체포, 前 여당 핵심 인사 대상 수사 확대

   o 12.23(화) 조지아 검찰은 릴루아슈빌리(Grigol Liluashvili) 前국가보안국(SSSG) 국장을 다수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한바, 유죄 확정 시 11~15년의 징역형이 예상됨.

   o 검찰에 따르면, 릴루아슈빌리는 에너지 및 공공조달 관련 사안에서 해외 투자자 및 국내 사업가로부터 고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1~’23년  불법 사기 콜센터 운영 조직을 보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됨.

- 검찰은 해당 콜센터 수익 일부가 정부 비판적 성향 매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고, 릴루아슈빌리 및 공범들이 콜센터 운영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발표

   o 이번 체포는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 前총리 관련 자금세탁 사건을 포함해 전직 여당 고위 인사들을 겨냥한 일련의 수사 흐름의 연장선으로 평가되며, 일각에서는 여권 내부 권력 재편 및 정치적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제기함.

2. 대외관계

【 EU 집행위, 對조지아 무비자 전면 폐지 가능성 재경고 】

□ EU 집행위원회 무비자 중단 관련 연례 보고서 발표

   o EU 집행위원회는 12.19(금) 무비자 중단 매커니즘에 따른 연례 보고서를 발표, 조지아가 무비자 자유화 협상 당시 약속한 거버넌스 및 법치주의 기준에서 현저히 후퇴했다고 지적하면서, 매커니즘에 따라 우선 외교·관용·공무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시정이 없을 경우 국민 전체로 확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전면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함.

   o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조치 검토의 배경으로 ▴조지아 내 인권·기본권 보호 후퇴, ▴언론·야당·시민단체 활동 억압, ▴러시아 영향력 증가에 따른 안보 우려, ▴EU와 상이한 비자 정책, ▴이주·망명 관련 위험 등을 지적함.

- 최근 조지아의 일련의 입법·개정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독립 언론·야당·시민단체 활동을 억압하며 반부패 개혁을 후퇴시켰으며, 정부가 시정 조치를 취하기보다 법안들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무비자 자유화 협상 당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

- 조지아가 중국 등 일부 국가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22년 이후 EU 비자 정책과의 정합화를 진행하지 않고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으며, 인도 등 일부 아시아·중동 국가 국민의 유입 증가가 EU로의 불법 이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점을 지적

- 조지아 내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증가와 간소화된 투자자 시민권·귀화 제도의 잠재적 남용으로 러시아 영향력 증가와 안보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법적 근거를 철회할 것을 권고

□ 조지아 정부측 반응

   o 보초리슈빌리(Maka Botchorishvili) 조지아 외교장관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함에도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제도는 이미 중단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비자 제도 관련 추가적인 압박을 제기하는 것은 무비자 제도를 조지아와 국민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함.

      ※ 2025.1월 EU 이사회는 조지아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폐지

   o 칠로사니(Nino Tsilosani) 조지아 의회 부의장은 EU 집행위의 보고서가 조지아 국민의 민주적 선택을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EU측이 문제로 지적하는 법률들은 가족 가치와 투명성을 중시하는 조지아 국민의 요구에 따라 채택된 것이라고 함.

- 또한, 무비자 제도 중단 가능성을 보복 수단으로 거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지아 국민의 선택과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

【 기타 대외관계 】

□ 조지아 정부, 美 국방 지원금 1,040만불 수령 승인

   o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총리는 12.22(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美 정부가 조지아 국방부에 제공하는 통신 장비 및 관련 물품 지원금 1,043만불을 승인했다고 발표한바, 관련 전달 일정이나 장비의 작전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공개되지 않음.

□ 조지아 정부, 공관장회의 계기 ‘독립·실용적 외교정책’ 강조

   o 12.22(월)~25(목) 간 개최되는 연례 공관장회의에 조지아 대통령, 총리, 외교장관, 의회의장 등이 참석, 독립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정책을 수호하고 외부 간섭을 배격한다는 외교정책을 재확인함

□ 조지아 대통령, 세르비아 방문

   o 카벨라슈빌리(Mikheil Kavelashvili) 대통령은 12.17(수) 세르비아를 방문, 12.18(목)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경제·문화 분야 협력 심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전략적 합의, 국방·농업·인공지능 분야 잠재적 협력, 상호 영토 보전 존중 및 국제사회에서의 상호지지 등을 논의함.

- 카벨라슈빌리 대통령은 EU가 조지아와 세르비아에 대해 불공정하고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유럽 관료 체재가 조지아와 세르비아를 포함한 진정한 유럽의 공정한 계승자로서 근본적 가치를 회복해 유럽을 다시 강하고 매력적인 지역으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는 입장 표명.